민사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내용증명 발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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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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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여러차례 월세를 미납한 것을 포함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를 한 것을 토대로 계약갱신거절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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