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가단***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수개월 간 월세를 미납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불법점유를 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월세 미납을 사유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퇴거 요청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내보내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건물인도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월세 미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그 담보로 보증보험까지 받아들여져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건물인도 소송 역시 문제없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소송에 패소한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 아파트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5. 본 재판의 의의

: 오랜 기간을 기다려주어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