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  2025고단***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리딩사기를 당하여 큰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기를 당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조직은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활용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철저히 체계화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분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리딩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 유령법인과 대포계좌 명의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철저한 증거 수집과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을 통해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특정 되었으며, 관리자 역할을 하였음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

: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1년 4개월의 실형 및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딩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 혼자 대응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조직원을 검거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