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형사 사건 배임수재 불송치 성공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 김시한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중견기업 구매팀에서 일하면서, 친분이 있던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차례 금전을 수수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레 배임수재 혐의를 받게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 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금전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임수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은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리적 검토 및 최적의 전략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필요성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안이었습니다.